사건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9, 2019.12.03, 기각
  금품수수 (징계부가금 5배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6, 2019.04.16, 취소
  금품향응 수수, 부당업무 처리 (파면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당업무처리
  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58, 2016.06.21, 기각
  부적절한 이성관계, 수사비 사적사용(해임,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,수사비사적사용
  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27, 2015.02.11, 기각
  사건묵살 대가요구 및 향응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사건묵살대가요구및향응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2, 2015.01.30, 감경
  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(정직3월→기각, 징계부가금 5배→3배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05, 2014.07.18, 기각
  금품수수(파면→해임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2012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18, 2012.06.11, 기각
  불법영업 단속무마 조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 5배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불법영업단속무마조건으로금품및향응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966, 2012.02.15, 기각
  불법오락실 단속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 5배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불법오락실단속관련청탁대가로금품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